증세·복지, 김영란법 이어 주요 이슈마다 인식갭

여권의 ‘투톱’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상 초유의 1%대 기준금리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온도차가 눈에 띈다.

기준금리 문제의 경우 우리 경제가 자칫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상황 판단과 시급히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전격 인하한 것을 두고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더 급증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김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라며 “지금으로서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는 일반적으로 시중의 통화 공급을 늘리고, 원화가치를 떨어트려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내수경기 부양과 수출 경쟁력 확보라는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투기성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라는 부작용을 동시에 내포한 정책이다.

김 대표는 ‘양날의 칼’인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해 다분히 보수주의적인 경제 논리를 편 반면, 유 원내대표는 인위적 경기부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셈이다.

금리와 환율 등 시장 원리로 작동하는 경제 변수에 대해 정치권이 취해야 할 입장을 놓고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견해는 사뭇 다르다.

김 대표가 금통위 회의 전날인 지난 11일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한 데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금리나 환율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전날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담화와 관련해서도 시각차가 부각됐다.

이 총리가 담화에서 해외 자원개발과 방위산업 비리를 거론한 것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 총리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는지 전혀 내막을 모른다”면서도 “자원외교 같은 경우 지금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무슨 배경인지 모르겠다”고 갸우뚱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조사고, 수사는 수사고, 그것들은 별개의 문제”라며 “어떤 시점이든지 방산 비리는 발본색원해 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패척결이라는 ‘대의명분’에는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모두 공감했지만, 담화 발표 시점이나 배경에 대한 인식에선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앞서 ‘증세와 복지’ 논란과 관련해서 김 대표는 증세 논의에 앞서 복지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증세 논의를 원천 차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각각 견지한 바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두고도 김 대표는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며 법의 긍정적인 취지를 강조했다.

이같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의견 대립이 당내 주도권 다툼으로 비칠 여지도 있으나, 당내에선 이들이 대립각을 세운다기보다는 합의 도출을 위해 생산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각자 자기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에선 매끄럽게 협의가 이뤄진다”며 “의견 대립을 권력 갈등의 시각에서 볼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평소의 이념적 지형을 고려하면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정책관이 다른 것은 당연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정치적으로 대립하거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