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 “누리과정 중단시 정부에 책임추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정부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우회 예산 지원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정부는 국회가 마련한 5천64억원을 즉각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만약 예산 집행이 늦어져서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면 국민과 함께 대정부 책임추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누리과정 순증액분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원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지원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책정돼 있던 목적예비비 지원도 늦어져 일부 지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문 대표는 “이대로 가면 누리과정이 전국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은 한순간도 중단돼선 안 된다”며 “우리 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살리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급한 대로 2∼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라 광주는 2월로 이미 예산이 바닥났고, 3월이면 서울·인천·제주 등 여러 곳에서 예산이 바닥난다”며 “목적예비비 5천억원을 배분해주지 않으면 보육비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장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