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美대사피습에 비이성적 선동…강력 규탄”

정부 “北, 美대사피습에 비이성적 선동…강력 규탄”

입력 2015-03-06 13:14
수정 2015-03-06 1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북한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남한 민심의 징벌을 운운한 데 대해 비이성적 선동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사절에 대한 가해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심의 반영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날조하고 나아가 이를 두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특히 이런 북한의 태도는 테러에 반대한다는 북한의 대외적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이성적인 선동을 그만두고 남북관계 발전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스스로 할 바가 무엇인지 숙고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를 과거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 데 대해선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교육위원 위촉 기준도 다 명시가 돼 있다”면서 “김씨가 이런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김씨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 임기 2년의 통일교육위원에 위촉된 뒤 2007년 5월 다시 위촉돼 2009년 4월까지 활동했다.

하지만 김씨는 통일교육위원 활동기간 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임 대변인은 전했다.

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 “통일교육위원은 직능, 자격, 경력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다”면서 “교육이나 강연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통일교육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김씨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파악이 됐느냐는 질문에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처 소관사항이 아니다”면서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활동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1999년 개인 자격으로 금강산 관광차 처음으로 방북했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6회에 걸쳐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으로 개성을 방문해 식목 행사에 참여하는 등 총 7회 방북했다.

임 대변인은 “통상 방북을 하고 나면 방북 결과를 문서든 구두든 적절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제출한다”면서 “보고 결과나 본인 진술 외에는 (방북활동에 대해) 특별히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리퍼트 대사의 피습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여겨지는 민족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관련, “민화협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통일운동, 민간단체들 아우르는 대북사업 주체로서 활동해 온 점을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화협이 활동해 온 목적대로 남북 교류협력에 적절하게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