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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우려에 與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디플레 우려에 與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3-06 00:04
업데이트 2015-03-0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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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저임금 근로자 비중축소” 역대 최대 두자릿수 인상률 예상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오는 6월 결정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날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점을 언급,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환영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뿐 아니라 여당도 최저임금 인상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야당과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해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표도 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경우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이 7000~8000원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7.1%와 7.2%를 기록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에는 10% 이상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게다가 여야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일명 생활임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5-03-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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