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표 세금 국민은 알고 있어 4·29 재·보선 관악을 출마 도리 아냐”

“정치 복지·표 세금 국민은 알고 있어 4·29 재·보선 관악을 출마 도리 아냐”

입력 2015-02-06 23:50
수정 2015-02-07 0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돌아온 오세훈 ‘무상복지’ 일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년여의 침묵을 깨고 최근의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미지 확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르완다 봉사 활동을 마치고 지난달 귀국한 오 전 시장은 6일 언론과의 잇따른 인터뷰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복지 재원에 대한 체계적 구상 없이 ‘정치 복지’를 하면서 이 사달이 났다”며 “우리나라의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정치권이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복지 논쟁은 이미 정리됐다고 본다”며 “야당은 표 복지, 표 세금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미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무상복지 반대에 시장직을 걸었을 땐 최소 10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성장동력을 다 잃을까 걱정이 됐었다”며 “그런데 4년 만에 이처럼 빨리 복원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와 국민의 뛰어난 복원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 그는 “전직 시장으로서 사회·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4·29 재·보궐선거 관악을 출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미 늦은 것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시장 재임 중이던 2011년 오 전 시장은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과 무상급식 여부를 놓고 충돌하다 주민투표에 부치는 승부수 끝에 투표율 자체가 유효투표율(33.3%)에 미달되자 이에 책임지고 그해 8월 시장직을 사퇴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02-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