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다음달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미국 하원, 다음달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입력 2014-12-23 09:53
수정 2014-12-23 09: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하원이 다음 달 개원하는 제114회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의 일레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함께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에 대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지는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한 상태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