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개헌 토론회…친노 인사들 대거 참석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이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사인 개헌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지역구 관련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해 온 만큼, 일부에서는 이번 개헌 논의를 계기로 정치 행보를 재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정 어젠다를 추진할 기간이 너무 짧고, 선거로 평가받지 않는 만큼 소통과 책임성이 취약하다”며 중임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주요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모두 청와대가 가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면서 사법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공영방송의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범국민적 개헌논의 기구의 창설과 국회 내 권력구조 개편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국무총리였던 때의 경험을 소개,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통일·국방 분야를 관장하고, 내치는 총리가 맡았다”며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총리, 당이 활발히 소통해야 했다”고 말했다.

최근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권력을 많이 가지면 문고리 권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권력 분산의 중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원혜영 정치혁신실행위원장을 비롯해 문재인 상임고문, 김태년 백재현 유기홍 김경협 박남춘 김현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문 상임고문은 축사에서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국민이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느끼는 것 같다”며 “87년 체제는 직선제를 담았지만 권위적인 정치체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권력을 지방에 분산시켜야 하고, 의회의 견제권한과 사법부 독립을 강화해 삼권분립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