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수석대표 이달초 협의, 최종합의 이루지 못해

한미 양국의 수석 대표가 최근 미국에서 만나 원자력협정 개정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인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4일 워싱턴에서 수석대표간 협의가 있었다”면서 “2년간 집중 협의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전이 있는 부분은 다듬고 미진한 부분은 조율하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의 증진 등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기존 협정보다 차별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목표를 이뤄가는데 일부 세부 분야에서 미진한 점이 남아 있다”면서 “높은 수준의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체제를 만들기 위해 기술·제도·법적 측면에서 다듬고 조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내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마도 금년 내 최종 마무리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타결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가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미국측 반응이나 이런 것을 계속 조율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누누이 말했지만, 타결 시점에 얽매이기보다는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내용의 협정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주요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차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호혜적이고 선진적인 협정을 만든다는 목표에 공감대가 있기에 좋은 방향에서 진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우리 목표를 다루기 위해 세부적 내용까지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추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양측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지난 10월 ‘한미 2+2(외교·국방) 회의’에서 평가했다.

현재 협상은 마무리 국면으로 세부 부분에 대한 막판 조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재처리와 농축 문제와 관련, 현행 협정과 같은 ‘공동 결정(미국의 사전 동의 의미)’ 방식으로 하되 연구와 관련해서는 제약을 큰 폭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미간 원전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원활한 미국 내 의회 처리 등을 위해 협상이 연내에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년 초까지 타결돼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