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내주 의총서 혁신안 확정…의원들 거의 찬성”

김무성 “내주 의총서 혁신안 확정…의원들 거의 찬성”

입력 2014-11-14 00:00
수정 2014-11-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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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출판기념회 전면금지 조항은 수정 방침野 신혼부부 주택공급 주장에 “이렇게 국민 속여도 되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4일 당 보수혁신특위가 성안한 9개 항의 혁신안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토론해 이 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강남권 핵심당원 연수회에서 특강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부 여론조사를 해보니 거의 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1단계 혁신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은 대폭 수정할 방침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의원 세비 부분에 대해선 우리를 노동자 취급 말라는 말도 일리 있으므로 조금 조정을 해서 의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로 해서 김문수 위원장 체제에서 만든 9개 안 모두 우리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출판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출판기념회를 열어 법을 위반하며 뒤로 후원금을 받는 것을 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야당 내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1채씩을 공급하겠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과 관련, “신혼부부에게 무조건 집 1채 주겠다는 공약이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국민을 속여도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당대에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후세대 자식들, 손자들이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스마트폰으로 중요 현안마다 당원의 생각을 묻고 답을 얻는 것을 바로 실시하려 했는데, 앱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앱이) 나오는 대로 앞으로 모든 당 정책을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질문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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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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