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軍)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위원장 정병국)에서는 13일 국방부의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내놓은 병영문화개선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혁신위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특위에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영내 폭행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군형법 개정, 우수 복무자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 부과 등을 담은 혁신위의 병영문화개선책을 보고했다.

그러나 군법무관,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군사법체계 개선 내용이 거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군법무관 복무 시절, 검찰관이 작성한 상고장을 재판장이 찢고 업무에서 손을 떼게 해 해당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일을 소개하며 “군 사법권한을 아예 민간에 이양하는 각오로 군 사법시스템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에서 문제가 터지면 지휘책임을 물어 인사조치를 한다. 지휘관은 쉬쉬 덮으려 하고, 군수사당국도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군사법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으면 군내 구타사고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바뀐 환경에 따라 군 사법제도도 바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군에 특별법원을 두는 것은 군의 특수성을 존중한 것이다. 그 범위내에서 우려를 불식시키는 제도개선 방안이 나오리라고 본다”고 하자 김 의원은 “특수성을 너무 강조하면 안된다. 그러다 보니 사건·사고가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무사령관 출신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병영문화개선 대책으로 ‘신세대 장병 인성함양’을 내놓은 데 대해 “병사들의 인성만 바꾼다고 해결되느냐”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성들의 인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장성이) 테니스한다고 병사를 부려 먹고, 말을 함부로 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면 대령 이하 간부들이 보고 배운다”면서 “신세대 빼고 전 장병이 인성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 인지 즉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료시스템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래서는 안된다”면서 “전면적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우수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해 “군내에 경쟁과 순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면서 “완전히 방향을 거꾸로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훈련 및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풀 뽑기 등 부대 잡무를 민간 용역으로 전환키로 한데 대해서도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면서 “잡무를 민간 용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장관부터 민간(출신)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육군 3군사령관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도 ‘부대 잡무 민간용역’에 대해 “병사들이 (전투준비에 필요한) 삽질도 못하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