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헌에도 골든타임…대통령 반대 부적절”

野 “개헌에도 골든타임…대통령 반대 부적절”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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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최근 국회에서 터져나오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국가개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불씨살리기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비판하면서 개헌과 경제 살리기는 별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 중”이라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가이드라인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으로, 의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말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가 의회 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후보 때에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당선되고는 공약을 팽개치고 안면을 바꾸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싱크홀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헌법도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 개헌논의는 국가의 역량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을지를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가개조를 강조했는데, 진정한 국가 개조는 개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국회 개헌논의에 ‘감놔라 배놔라’ 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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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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