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헌에도 골든타임…대통령 반대 부적절”

野 “개헌에도 골든타임…대통령 반대 부적절”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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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최근 국회에서 터져나오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국가개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불씨살리기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비판하면서 개헌과 경제 살리기는 별개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미 여야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 중”이라며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에 대한 논의는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가이드라인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으로, 의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는 말에는 공감을 한다. 하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 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가 의회 민주주의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도 “후보 때에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당선되고는 공약을 팽개치고 안면을 바꾸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싱크홀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헌법도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 개헌논의는 국가의 역량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모을지를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가개조를 강조했는데, 진정한 국가 개조는 개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국회 개헌논의에 ‘감놔라 배놔라’ 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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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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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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