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美 MD자산까지 동원 北미사일 대응’ 개념 수립

한미, ‘美 MD자산까지 동원 北미사일 대응’ 개념 수립

입력 2014-10-07 00:00
수정 2014-10-07 0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곧 작전계획화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개념을 수립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양국은 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포괄적인 미사일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그 핵심으로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양국은 미국에서 열리는 SCM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며 “이 개념과 원칙이 수립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공동 대응작전은 주한미군의 타격·감시 장비는 물론 한반도를 감시 범위로 두는 미국의 MD 체계 구성 전략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개념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주한미군 및 MD 체계 전력까지 포함시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포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MD 자산으로는 탐지거리 1천㎞ 이상의 X-밴드 레이더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고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 첨단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 군사 정찰위성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우리가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유사시 미국 MD 자산이 수집하는 북한 핵·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타격 수단을 지원받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포괄적인 미사일 공동 대응작전 개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내년께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면서 “포괄적 미사일 공동대응 작전개념과 원칙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양국은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KR)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통한 시뮬레이션과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토의 등을 거쳐 공동 대응작전의 개념과 원칙의 골격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양국의 전략자산이 동원되어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계획이 세부적으로 완성되면 다양하고 위협적인 북한의 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이를 타격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