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정책연대 재개한 자리서 한노총, 與 공기업 개혁 불만 표출

3년 만에 정책연대 재개한 자리서 한노총, 與 공기업 개혁 불만 표출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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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퇴출은 안 된다” 비판

새누리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3년 만에 정책연대를 재개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향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정책협의회를 두 단계로 나눠 실무급 협의회는 수시로 열고, 여기서 필요한 안건이 도출될 경우 고위급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008년 새누리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데 반대하며 정책연대를 파기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자리지만 이날 자리에서는 냉랭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한국노총 측이 우려를 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 분기탱천했다. 왜 저렇게 공기업을 짓밟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새누리당을 쏘아붙였다. 이어 “공기업 자회사 매각과 민영화, 연봉제 도입, 적자 공기업 퇴출은 일방적으로 공기업 직원들을 몰아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에서 큰 사안이 있을 때에는 타이밍을 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장은 “타이밍이나 엇박자를 지켜보겠다”며 “만나고 협의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하지 않겠다. 어떤 의견이라도 개진을 바란다”고 답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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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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