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정책연대 재개한 자리서 한노총, 與 공기업 개혁 불만 표출

3년 만에 정책연대 재개한 자리서 한노총, 與 공기업 개혁 불만 표출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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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퇴출은 안 된다” 비판

새누리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3년 만에 정책연대를 재개했다. 양측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향후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정책협의회를 두 단계로 나눠 실무급 협의회는 수시로 열고, 여기서 필요한 안건이 도출될 경우 고위급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008년 새누리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지만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데 반대하며 정책연대를 파기했다. 3년 만에 재개된 자리지만 이날 자리에서는 냉랭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한국노총 측이 우려를 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자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사실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전 분기탱천했다. 왜 저렇게 공기업을 짓밟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새누리당을 쏘아붙였다. 이어 “공기업 자회사 매각과 민영화, 연봉제 도입, 적자 공기업 퇴출은 일방적으로 공기업 직원들을 몰아내는 행위”라며 “집권 여당에서 큰 사안이 있을 때에는 타이밍을 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장은 “타이밍이나 엇박자를 지켜보겠다”며 “만나고 협의하는 것을 절대 소홀히하지 않겠다. 어떤 의견이라도 개진을 바란다”고 답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유아 무상교육과 유보통합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서울의 특성에 맞는 선도적인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양 부위원장은 유아 무상교육 확대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지원금 산정 방식과 사업 참여 조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유치원 운영비 사이의 차이, 무상교육 사업 미참여에 따른 지원 제한 및 학부모 교육 선택권 문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양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일수록 현장의 공감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무상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운영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출발선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별 실제 교육비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서울형 유보통합,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선도적 모델 마련해야”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9-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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