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3~5세 어린이 교육비 지원)을 정부가 직접 추진하든지 지방교부금을 1조원 이상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 서울시의원들이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추진 등 각종 교육현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교육예산의 결손에는 입을 모았다.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에 5400억 비용”

시교위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대선 공약으로 말미암은 보육예산이 5400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달 말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들에게 퇴직금을 못 줘 사퇴를 만류하고, 학교 환경 개선비 등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교 1·2학년생들이 9월 학력평가를 치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지방교부금을 1조원 이상 늘려달라”고 덧붙였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예산에서 교육부 교부금 1370억원, 서울시 전입금 814억원 등으로 2184억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게다가 올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 인건비 추가 예산이 1439억원에 이르러 모두 3623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지방 교부금 1조원으로 늘려달라”

시교위는 적자의 원인이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추진 탓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이 모두 내고 있다.

지난해 2314억원에서 올해 5473억으로 3153억원이나 늘어났다. 내년에는 6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이 지역구 학교 챙기기도 쉽지 않게 됐다.

이행자 시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이 대폭 늘면서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추경예산 편성에서 정말 위험한 학교들 외에는 학교시설비를 모두 깎아야 할 처지”라며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현재 20%선에서 25%선으로 늘이면 1조원 정도의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