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도 또 제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7억4천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억1천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실제 매입액보다 5억3천500만원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취득·등록세 4천321만원 중 1천218만원만 납부, 3천103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같은 해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구청에는 1억6천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천444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유 의원은 전했다.

두 아파트에서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합치면 총 5천547만원에 이른다.

유 의원은 “최 후보자는 1992년과 1996년 대전 유성구 주택 2채를 매도했는데 그 가격을 밝히지 못하거나 세금 납부내역이 없어 탈세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부동산 매매가 허위 신고로 탈세한 후보자에게 미래부가 집행하는 국민 세금 16조원을 맡긴다는 것은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추가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김 후보자가 2008년 12월 ‘교육과학연구’ 제13권에 발표한 ‘부장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논문은 같은 해 김모씨의 석사학위논문과 제목, 구성,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논문표절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 논문의 전체 282개 문장 중 269개 문장이 김씨의 논문과 동일하거나 표절한 것으로 의심돼 표절률이 87%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교육과학연구’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신을 제2저자(공동저자)로 등재했음에도 정작 대학 교수업적평가에서는 본인을 제1저자로 보고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번 연구성과 가로채기는 2008년 7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더이상 교육계를 혼란시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김 후보자가 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수령한 연구비가 6천74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연구비만 수령했다는 교원대 내부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