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인사청문회 거부는 의회민주주의 거부”

윤상현 “인사청문회 거부는 의회민주주의 거부”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13: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자진사퇴 주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듣고 묻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국회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자진사퇴 주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듣고 묻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국회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16일 과거 발언으로 역사인식 논란을 빚고 있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자진사퇴 주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책무”라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거듭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듣고 묻는 것”이라면서 “야당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국회 스스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아예 임명동의안을 제출도 하지 말라는 야당 지도부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말한다”면서 “그런 모르쇠의 정치가 상식의 정치, 새정치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난망하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