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신(新)사회위험’ 탈출할 ‘여야정 논의기구’ 제안”원전, 핵폭탄 같은 위험”… 노후원전 폐쇄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2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발언 동영상 파문과 관련, “이런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얼마전 돌아가신 배춘희 위안부 할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께서는 답을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 후보자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은 것과 남북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과거 동영상이 공개된 것을 언급,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내정자인지 일제 조선총독부의 관헌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청와대 인사시스템 붕괴가 멈추지 않았음을 또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다시 강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김기춘 책임론’을 정면제기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니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반쪽 지지자만 갖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 ‘반쪽 대통령’이 되지 말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게 국민의 요구로,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국가운영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개조론’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국가개조’란 말은 전제군주나 군국주의자들만이 썼던 말”이라며 “국민의 명령은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고 정의·공정의 가치를 세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급조 우려’를 제기하며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탐욕과 규제완화’를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꼽은 뒤 “한국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19대 후반기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없다”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앞에 우리 스스로 반성과 성찰을 하기 위한 기본전제”라고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했다.

특히 “원전은 ‘원전 마피아’와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우리사회의 위험”이라며 수명을 넘긴 노후원전의 폐쇄를 주장하며 “당장 내년에 수명연장 신청예정인 고리1호기에 대해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국회가 나서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노후불안·주거불안·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을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해결할 ‘5대 신(新)사회위험’으로 규정, 이를 풀기 위한 ‘여야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으로, 어떠한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도 이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에게 “매일 어려운 일에 봉착해 힘든 일정을 보내는 대통령의 노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어려움을 백짓장 마주 들듯이 야당과 함께 드시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와 보수를 넘어 통합의 시대정신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정부여당이 바른 길을 가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도와달라. 야당도 앞장서서 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