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자력 방호방재법’·野 ‘간첩 증거조작의혹’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9일 상대방의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자신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국회 상임위를 단독 개최하는 ‘당파성’을 보였다.





오는 24~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새누리당은 미방위 법안소위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각각 따로 개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미방위 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자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소집해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조해진 소위 위원장 등 여당 의원 5명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원자력 방호방재법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며,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은 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발목 잡힌 국회가 바람직한지 근본적인 고민을 야당이 좀 해주길 바란다”면서 “살아있는 행동으로 새정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 112개 법안의 일괄처리에 합의했다가 새누리당이 파기했다면서 해당 법안의 ‘원샷’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현안을 토론하고 120여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는데 여당이 거부했었다. 지금 와서 단독 개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미방위 법안소위에 불참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증거보전절차의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피고인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가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했고, 검찰은 증거를 무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황교안 법무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장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간첩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관여할 목적인 것으로 보여 회의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증언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