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 확산…새누리당도 가세

남재준 국정원장 책임론 확산…새누리당도 가세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재준 원장 정보위 출석
남재준 원장 정보위 출석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기에 앞서 정보위원장실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이 정치권에서 거세지고 있다.

10일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이며, 역대 세 번째이다.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지난해 4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어 국정원은 또다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이같은 국기 문란 사태에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특별검사 수사를 통한 엄정한 수사”라며 “외국 공문서를 위조하고 재판증거를 조작하는 해선 안 될 일을 저질렀는데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도 묻지도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민심 외면”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어제 국정원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국민의 관심은 국정원 문서조작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 박 대통령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유감이라고 했는데 진정 유감으로 생각한다면 남재준 국정원장부터 해임해야 한다”며 “피의자가 돼야 할 자가 국정원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이모 영사,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정원 협력 담당 검사들을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죄로 고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연이은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와 직결되는 하나의 시험대”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야당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공세에 새누리당 의원까지 가세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대충 송구하다고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이 않도록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증거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며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상응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