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현대重 등과 152억 계약…MJ 백지신탁해야”

“서울시,현대重 등과 152억 계약…MJ 백지신탁해야”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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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측 “백지신탁, 당선 후 심사위가 결정할 문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9일 “최근 5년 동안 현대중공업 등이 서울시에서 152억원 가량의 물품 구매계약을 수주했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은 본인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서울시의 물품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현대중공업은 약 71억원,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는 약 81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에 따르면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하거나 대리인에 위탁한 후 간섭해서는 안된다.

박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식보유가 서울시장직의 직무 관련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며 “정 의원은 떳떳하게 백지신탁을 선언,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서면 논평을 통해 “직무관련성 여부는 시장 당선 후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박 의원이 심사위원이 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7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백지신탁 심사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하며 당선 시 관련 법규정을 따를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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