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지방선거 여성 당선 많게 힘 모아야”

조윤선 “지방선거 여성 당선 많게 힘 모아야”

입력 2014-03-08 00:00
수정 2014-03-08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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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날 정치참여 확대 결의… “당선 유력지역 女 50% 공천을”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여성 정치참여 확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는 성 평등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여성이 많이 당선되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도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DB)와 아카데미를 통해 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6·4 지방선거는 지역 살림을 구석구석 찾아내 챙기는 실질적 일꾼을 뽑는 자리”라며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지방정치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 참여 50% 달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각 정당은 당선이 유력한 지역구에 여성을 50% 공천하라”고 요구했다. 또 양성평등 국가실현과 여성의 역할 증대에 대한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강연을 맡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비율이 17%, 당선자 비율은 18.8%에 그친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세계적 조류인 ‘생활 정치’를 실현할 최적임자는 여성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여성 유권자와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120개 여성단체 지도자들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정·관·학계 주요 인사, 조 장관을 비롯한 여성 정치인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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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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