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오락가락 행보… 휘둘리는 야권

김상곤 오락가락 행보… 휘둘리는 야권

입력 2014-02-26 00:00
수정 2014-02-2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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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지사 출마 저울질속 민주·안철수측 무기력 노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3선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놓고 고민 중인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갈지자 행보’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김 교육감의 행보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권이 특정 인물에 매달리는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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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오른쪽) 경기도교육감이 2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교육감이 교육감 3선을 하느냐, 경기지사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판도가 출렁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상곤(오른쪽) 경기도교육감이 2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교육감이 교육감 3선을 하느냐, 경기지사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판도가 출렁일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 의원이 그동안 김 교육감에게 노골적으로 러브콜을 보낸 만큼 영입이 무산될 경우 신당의 위상과 영입 전략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김 교육감이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를 택할 경우 부산시장 후보로 영입을 추진 중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무소속 출마의 뜻을 고집할 것이라는 관측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전날 안 의원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으로 창당 발기인 중 일부가 탈퇴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역시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민주당 소속인 김 교육감을 끌어안지 못한 채 김 교육감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안철수 신당과 야권연대를 어떻게 할지 고민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후보와 정책 비전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이 지난 24일 밤 안 의원과 회동한 후 25일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1시간여 만에 돌연 취소한 것도 정치권의 억측을 쏟아내는 이유가 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렸던 것 아니냐”면서 “김 교육감이 오락가락 행보를 계속한다면 교육감 당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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