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남북관계 개선 방점, ‘깨알지시’ 재연 ‘안현수 언급’ 논란일기도’진돗개 발언’ 화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끝으로 올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권익위원회에서 시작된 업무보고는 업무 연관성이 큰 2∼4개 기관을 9개 분야로 묶어 20일간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의 관심은 ▲공공기관의 정상화 개혁 ▲규제혁파 ▲남북관계의 개선 등에 맞춰졌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파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대선공약인 ‘창조경제’의 결실을 보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언급으로 해석됐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은 업무보고의 단골메뉴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개혁대상 공기업의 타깃을 12개 기관으로 좁힌데 이어 2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개혁’의 핵심을 공공기관 개혁에 두고 단계적으로 개혁을 옥죄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다.

또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통일시대를 열기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혀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업무보고를 통해 거듭 확인된 박 대통령의 ‘깨알지시’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13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러시아에 귀화해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와 관련, “파벌주의, 줄세우기, 심판부정 등 체육계 저변에 깔린 부조리와 구조적 난맥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언급, 체육계가 발칵 뒤집힌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또 정상화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도그보다는 진돗개가 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하는데 그런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 ‘진돗개 정신’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민생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면서는 “탱탱 불어터진 국수를 누가 먹겠느냐”고 언급했고,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에 미치는 해악을 강조하면서는 “우리는 그냥 돌을 던지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일이라는 우화를 기억하실 것”이라고 한 것도 화제가 됐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의혹에 대한 ‘김용판 무죄판결’ 논란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안현수, 염전 노예, 경주리조트 붕괴 등 온통 ‘만기친람’인데 왜 증거조작 사건에는 침묵하는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업무보고 장소가 대학이나 현장으로 옮겨지거나 화상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도 특색으로 꼽힌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신년 업무보고는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열렸다. 서울예대가 우리나라 문화예술 각 분야에 진출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24일 중소기업청이 포함된 업무보고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최대 집적 공단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됐다. 지난 11일에는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합동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지난 2009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원안 고수로 정치적 명운을 걸었던 인연이 있는 박 대통령이 세종청사를 찾았고, 서울의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