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지난주 강의장 만나 조속입법 협조요청

2월 임시국회가 궤도에 오르면서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축소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 초장부터 입법 전선에 냉기류가 조성되면서 새누리당이 어떤 묘책으로 이를 타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9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주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한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당·정·청 협의가 이뤄졌으며, 국회 상임위별로 중점 처리 법안을 선정해 입법화에 진력하기로 여권의 ‘총의’가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기초연금법안이 통과돼야 하고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서 봤듯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통과도 시급하다”면서 “밥도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법안들도 다 타이밍이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당부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여·야·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에는 원전비리 예방을 위한 원자력안전법안, 대표적 창조경제 법안인 과학기술기본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안,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민주당의 반발을 부르면서 2월 국회는 다시 전운이 고조되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한편,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장외투쟁 돌입, ‘정권퇴진’ 주장까지 나오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주요 입법을 관철하기 위한 전열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무죄판결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을 배경으로 조만간 상임위별 각개전투가 치열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방위만 하더라도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처리가 막혀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야당의 방송장악 의도가 뻔한 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이를 안 들어주면 법안 처리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막고 있다”면서 “미방위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소속 미방위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월 국회의 ‘입법대전’을 염두에 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겠느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