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안되면 실효성 의문…安측 “실천이 중요”

민주당이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꺼내들면서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민주당과 ‘안철수신당’간 혁신·새정치 경쟁이 본격 점화됐다.

민주당은 이날 특권내려놓기 혁신안 발표를 시작으로 정치개혁안과 당개혁안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맞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도 오는 11일 ‘새정치플랜’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을 태세여서 혁신과 새정치를 내세운 양측간 주도권 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국회의원 기득권·특권 내려놓기 구상은 김한길 대표가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2의 창당’, ‘담대하고 과감한 변화’을 모토로 공언한 ‘김한길표 혁신 시리즈’의 1탄 격으로, 미국과 영국의 의회 등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김 대표는 오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종 정치제도 개혁방안을, 그리고 뒤이어 상향식 공천 및 분파주의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된 당 쇄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바람몰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근본적 혁신 없이는 ‘안풍’(安風·안철수 바람)의 도전을 막아내기 어려울 뿐더러 지방선거에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안 의원측에 앞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혁신안을 직접 발표하며 “정치혁신 경쟁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으로 당당히 평가받아 이기는 민주당이 되겠다”는 말로 안 의원측과의 ‘선의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은 준결승, 예선전 성격”이라고 규정했고, 노웅래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혁신경쟁으로 정면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화되려면 국회에서 입법화라는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 등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회의원 징계 강화 부분만 하더라도 구체적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세비 30%’ 삭감안이나 초안단계에서 검토됐던 불체포·면책특권 폐지 등은 아예 빠졌고, 경·조사금품도 금지 대신 ‘규제’로 한단계 후퇴됐다.

당장 안 의원측은 민주당의 혁신 노력 자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말보다 실천”이라며 ‘뼈있는’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측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철수 효과’가 자극제가 돼 민주당이 혁신경쟁에 나선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면서도 “실제로 약속을 지키느냐가 관건”이라고 ‘세비삭감’ 공약 이행 등을 촉구했다.

또한 “특권 내려놓기는 기본이고, 정파 이해관계에 매몰돼 국민을 분열·대립으로 몰아가는 낡은 정치를 해소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혁신안 발표를 놓고 구주류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되는 등 당내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비 문제를 얘기할 때가 됐다. 불체포 특권도 포기할 때가 됐다”며 과감한 내용을 요구했다.

또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이 안지키면 민주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기득권 포기에 답이 있다”며 민주당만이라도 ‘무(無)공천’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 글에서 ‘감동없는 드라마’라고 평가절하하며 “국민은 자학적 제살깎기 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이 되라는 것”이라며 “번지수 찾기가 이렇게도 어렵나요”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