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피해액 절반 설연휴前 축산농가에 선지급”

與 “AI 피해액 절반 설연휴前 축산농가에 선지급”

입력 2014-01-28 00:00
수정 2014-01-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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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정부 적극 검토해야”…오후 당정청 협의서 확정될듯

새누리당은 28일 조류 인플루엔자(AI) 피해 확산과 관련, 가금류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에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피해 액수 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보상이 늦어질 경우 축산농가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처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상은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하나 확인하다 보면 한두 달 심지어 석 달까지도 걸리는 예가 있어 많은 축산농가가 불의의 도산 위기에 놓인다”면서 “우선 50% 정도의 피해액을 정부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사후 지급하는 선(先)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비록 50% 정도라고 해도 많은 농가들이 도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정부 당국은 유념해주고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피해 농가 보상 조치가 적어도 설 이전에 얼마라도 시행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피해 추산액의 절반 정도라도 일단 설 전에 선(先)지급하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30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인 AI 대책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AI 피해 추산액의 절반을 설 연휴 이전에 먼저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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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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