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향원정, 부석사 무량수전에 화재감시기 미설치재난위험 안전관리 실태·재난 예방실태 감사서 드러나

서울역 고가도로가 노후화로 인해 주요 부위가 심각하게 손상·부식, 붕괴의 위험까지 있으며, 경복궁과 부석사 등 주요 목조문화재는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4월∼7월에 진행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관리와 대형재난 예방·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역 고가도로는 두겁대(코핑부, 기둥과 상판 사이의 가로재)와 바닥판을 포함한 주요 부위가 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돼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가차도를 관리하는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이 고가도로를 2010년까지 철거·교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고가도로 교체에 따른 비용은 역세권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철거시점을 2015년으로 다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역 고가도로는 바닥판두께의 손실도 심각해 바닥판에 붙은 콘크리트가 다리 밑으로 지나는 차량이나 고속열차에 떨어질 경우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설공단이 관리·유지하는 광안대교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4번의 자체 정밀점검 과정에서 적절한 시험법을 적용하지 않은 탓에 바닷물로 인한 피해인 염해 상태가 ‘문제없음’으로 잘못 평가됐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해 시행한 정밀검사에서도 바닷물과 접촉하는 교각이 염화물이 깊숙이 침투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염해방지도장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내버려둔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한편, 화재 위험이 큰 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ㆍ관리하지 않는 것을 포함, 문화재 소방안전관리도 여전히 소홀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의 전통한옥 밀집지역 두 곳은 사적과 등록문화재를 포함한 주요 문화재 19점이 분포돼 있고 모두 2만4천여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지만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형 때문에 최근 5년간 8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서울의 경복궁 향원정과 창덕궁 부용정,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등 주요 목조문화재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와 관련, 서울시장에게 문제가 발견된 교량에 대해 보수조치를 하고, 신설과 철거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부산시설공단과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염해환경에 노출된 교량에 적절한 염해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 조치했다.

문화재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 단체장에 화재설비 보안을 포함해 목조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지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앞선 7월 감사원은 재난 위험관리 및 예방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교량, 저수지, 건축물 등 56개 시설물에 대해 긴급 사용제한과 안전조치를 한 후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조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