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강연서 대타협 주문… 개헌 등 정치개편 작심 발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해산제도가 있었으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한 국회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의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에 참석, “국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국회 해산제도는 없지만 여야 의원이 총사퇴하고 다시 한번 심판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하는 이도 있다”면서 “좀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들의 절망감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총리는 또 “5년 대통령 단임제는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며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화가 그만큼 됐기에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한 5년 단임제의) 의미는 상실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중심제든, 의원내각제든 권한을 분배하는 형식으로 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령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의원내각제 등 권한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 갈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직생활 경험을 살려서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선출직을 통해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김 전 총리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김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가 총리에서 물러난 뒤 독일 정치를 깊이 탐구했고, 이날 국회에 직접 나와 정치권을 향해 날 선 비판과 함께 개헌의 필요성 등을 주장한 것이 향후 정치적 포석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