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ㆍ복지공약 후퇴ㆍ역사교과서 공방 핵심쟁점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된 화두는 단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다.

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법 정치활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 수사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따라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검찰 수사를 놓고 불거진 수뇌부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해 특검의 필요성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개입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내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강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수사에서 부당한 외압을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도 야당의 주 공격메뉴로 꼽힌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특검·특위 요구를 ‘국정 발목잡기’로 몰아붙인 뒤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요구와 ‘종북 세력’ 국회 입성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으로 반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종북 세력의 ‘숙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며 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필요성을 집중 거론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박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핵·한일외교 ‘도마’…軍 선거개입도 추궁 =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책과 북핵 문제 해결, 냉각 상태인 한일 외교 문제, 차기전투기(F-X) 선정 등 다양한 현안이 대기하고 있다.

우선 남북관계와 관련, 새누리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전략을 짚어볼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근 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대북 메시지가 오락가락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할 방침이다.

역사왜곡은 물론 급속한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과의 외교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강한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표류하는 F-X 사업에 대해서도 공군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의혹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군 자체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백군기 진성준 김광진 의원을 집중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 ‘경제활성화’ VS ‘민생·복지 우선’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경제활성화를 우선하는 새누리당과 민생·복지 공약의 후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대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경기침체 가능성을 앞세워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가 더 시급하다는 논리로 정부의 관련 대책을 독려할 예정이다.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0%가 넘는다는 점에서 복지 분야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의 성장 관련 예산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의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펴는 동시에 민생살리기 정책을 촉구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학교 전기요금 인하, 중소기업 살리기 등 8대 민생법안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이른바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보편적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감에서 부각된 공기업 방만경영을 놓고는 여야없이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 ‘좌우 충돌’ =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역사교과서 왜곡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반대 논리를 앞세워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대다수 역사교과서에서 현대사 이슈를 ‘좌편향’적 시각에서 기술했다는 점을 문제삼기로 했다. 상당수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반미, 친북 정서를 부추긴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논쟁을 낳고 있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문제를 주 타깃으로 삼아 교육 당국을 집중 공격하기로 했다. ‘우편향’ 논란의 중심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도 촉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