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하늘이 두쪽 나도 국정원개혁 이뤄낼 것”

전병헌 “하늘이 두쪽 나도 국정원개혁 이뤄낼 것”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9: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국회와 국민이 참여하는 국정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하늘이 두쪽 나도 국정원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민주당의 투쟁과 추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도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녹취록 내용에 대한 철저하고 중립적 수사가 필요하며 정보위 개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 사건과 국정원의 불법 개입 사건은 별개”라고 못박았다.

특히 “새누리당은 호재라도 만난 듯 이번 공안사건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되며 국정원과 검찰 등 국가권력도 공안정국 조성의 기회로 삼으려 해선 안 된다”며 “그런 기도가 있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댓글을 올린 이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고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국정원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다”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할수록 국정원 개혁의 이유와 당위성은 확대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지자체의 무상보육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와 관련, “중앙정부가 예비비를 즉각 서울시에 내주면 된다”며 “재정위기의 지방정부를 윽박지르는 행태야 말로 전형적인 갑(甲)의 횡포이자 악질적인 ‘갑질’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예산 관련 광고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는 안중에 없는 여당의 배짱정치, 놀부정치가 개탄스럽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눈엣가시인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을 견제하려는 속셈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