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업체도 남북관계 호전에 사업 재개 기대

대북 경협업체도 남북관계 호전에 사업 재개 기대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에 대출 등 ‘생계대책’ 요구

최근 남북관계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했던 기업인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남북이 지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하자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5년 넘게 중단됐고 대북위탁가공업 등의 남북경협도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3년 넘게 발이 묶인 상태다.

한 대북위탁가공업체 대표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중단된 남북경협이 재개될 분위기도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며 “정부도 ‘5·24 조치’에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진행될 경우 금강산관광 재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은 “우리 바람은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정부에 피해대책을 촉구하는 행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남북경협 기업인들로 구성된 ‘남북경협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달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궐기모임을 하고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정부에 생계비 대책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지난 5월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업체들의 실태조사를 했지만 아직 지원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도 조만간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