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판단부족” 사과 불구 野 경제정책 책임자 문책 요구

세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현 부총리는 12일 당정 협의에 참석해 사과했다. 현 부총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세액공제를 통한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방향은 맞다. 나름 생각한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현 장관 등의 문책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부총리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만든 당사자이며, 조 수석은 ‘거위 깃털 뽑기’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확대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세법개정안 틀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수차례 정부 측에 “중산층 봉급생활자, 서민층에 부담이 가중되는 개정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신경쓰라”고 경고 사인을 보냈지만 개정안에 반영이 안 됐다는 후문이다. 되레 정부인사들이 서민 여론을 들쑤시는 발언으로 악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경제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주도해 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정부 경제라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을 겨냥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조원동 거위’가 국민을 조롱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면서 현 경제부총리와 조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