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의… 청년·여성 등 추가

민주노총의 탈퇴 이후 뚜렷한 성과 없이 운영돼 ‘식물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비중을 되레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대환(64) 위원장이 취임한 노사정위는 29일 여의도 위원회 회의실에서 현 정부 들어 첫 본위원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운영계획 보고안건 1건과 일자리위원회 구성 등 3개 심의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노사정위는 중소기업과 청년·여성 등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 의제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한 운영안을 보고했다. 현재 본위원회는 노사정위에서 김 위원장과 엄현택 상임위원이, 정부 측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동계는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영계는 이희범 한국경제인총연합회 회장과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공익위원으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노동계 위원은 한 자리가 더 있지만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로 여전히 공석이다.

노사정위는 현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 본위원회에 청년·여성 대표자 2명,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 보건복지부 장관, 학계·시민사회 대표 4명 등 총 9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제·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논의 의제를 노동 정책 중심에서 산업·경제·사회 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노사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를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정작 공식적인 참여 요청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