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서해 공동어로구역은 “결코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회담록을 보면 김정일이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우리 북방한계선(NLL) 사이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냐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말은 NLL 밑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내용이고, 그 말은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을 북한에 양보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그 결과는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전날 대변인 성명에 첨부한 서해 지도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당시 김장수 장관이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회담 전략을 수립,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당시 회담 대표단은 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내용을 모르고 방북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