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확립·역사교육이 갈등 해법”

“법치 확립·역사교육이 갈등 해법”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대통령, 국민대통합위 첫 회의서 양대 축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 통합 문제와 관련, “갈등 해결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려면 법치가 확고하게 서고 양형 기준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있는 한 갈등은 풀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뒤로 한광옥 초대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뒤로 한광옥 초대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법치를 확립하고 역사 교육도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의 양대 축을 법치와 교육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합위는 회의에서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및 실천 ▲공존·협력·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등 3대 운영목표를 제시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획정책, 대한민국 통합가치, 갈등예방조정, 국민소통 등 4개 분과위가 설치된다. 각 시·도에는 지역위가 마련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운영된다.

한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적 국가공론모델을 개발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한 국민대토론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주요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는 청년위, 지역발전위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3대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국정과제위 중 공식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2013-07-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