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확립·역사교육이 갈등 해법”

“법치 확립·역사교육이 갈등 해법”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대통령, 국민대통합위 첫 회의서 양대 축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 통합 문제와 관련, “갈등 해결이라는 가치가 실현되려면 법치가 확고하게 서고 양형 기준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얘기가 있는 한 갈등은 풀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뒤로 한광옥 초대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대통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뒤로 한광옥 초대 국민대통합위원장이 들어서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광옥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법치를 확립하고 역사 교육도 보편적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그것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통합의 양대 축을 법치와 교육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합위는 회의에서 ▲사회갈등 극복과 역사와의 화해 ▲국민적 통합가치 창출 및 실천 ▲공존·협력·소통의 통합문화 정착 등 3대 운영목표를 제시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획정책, 대한민국 통합가치, 갈등예방조정, 국민소통 등 4개 분과위가 설치된다. 각 시·도에는 지역위가 마련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해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운영된다.

한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적 국가공론모델을 개발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한 국민대토론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국민 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주요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는 청년위, 지역발전위와 함께 새 정부가 출범시킨 대통령 3대 국정과제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국정과제위 중 공식 회의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3-07-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