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朴대통령도 약속…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돼야”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2일 민주당에 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인천시·경기도 공동합의문’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김 지사, 송 시장과 함께 중앙 정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 외에도 광역지자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했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에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시장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이렇게 계류시킨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공약의 핵심은 영유아 보육 부담비율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도 “저는 새누리당 당원이지만 보육예산 문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문제”라며 “국가적인 큰 문제로 받아들여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빨리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도 여당에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한 법안을 정부가 반대하는 데 대해 유감이고 개탄스럽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이 문제의 해결을 약속한 만큼 반드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시·도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요청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 확대에 난색을 보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서울은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서울 이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인 상태다.

3개 시·도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이미 확정된 지원금 5천600억원을 조속히 지원해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 시책인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