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의지 신뢰 가질 만”

김종인 “朴대통령 경제민주화 의지 신뢰 가질 만”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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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공부모임서 강조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장점은 신뢰와 정직성인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강조해 비교적 신뢰를 가질 만하다”고 밝혔다.
김종인(가운데)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독일 경제 모델을 연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 경제민주화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종인(가운데)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독일 경제 모델을 연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 경제민주화 관련 강연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야당 의원 공부 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이 정부 기간 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는 경제민주화 등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으로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86명이 참여하는 야당 최대의 의원 공부 모임이다.

그는 새누리당 일부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정치인은 일반 국민의식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면서 “시대적 요청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경제민주화의 바탕에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독자세력화를 공식화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 배경 없이는 정치가 불가능하다. 최근에 안 의원이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당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안 의원이 정치 참여를 고민하던 때에 수차례 만나 조언을 했던 안 의원의 ‘원조 멘토’ 중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이어 “노동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안 의원의 정책 네트워크 최장집 이사장의 생각이지만 안 의원의 생각이 그에 들어맞을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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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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