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비정규직 양산” 반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촉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28일 가칭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제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간제 일자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정부 쪽 보고가 최근 있었다”면서 “당에서 입법 보완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입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여당의 최대 화두인 만큼 정부에서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재정소요 등을 검토해 오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면 야권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비정규직 양산으로 간주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과 함께 노동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