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미정상회담 전 타결 여부 관심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양국이 워싱턴에서 16일부터 이틀간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본협상을 진행한다.

핵심 사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하고 협정 만료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1년여만에 재개되는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 협상 시한…5월 정상회담전?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 두 차례나 5월 한미정상회담 이전 해결을 언급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5월 정상회담을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 내에서도 원자력협정이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아니지만 정상회담의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 전에 해결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경우에는 2월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의회 처리 절차를 이유로 늦봄(5월)을 협상 시한으로 꼽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연속 회기 9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회가 개회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통상 반년 정도 걸린다.

미국에서는 원자력협정을 비준받으려면 핵확산평가보고서(NPAS)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고서 작성에도 1∼2개월이 소요된다. 이런 처리 절차상 적어도 5월에는 타결돼야 순조롭게 의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한미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8월을 협상 시한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

◇ 협정 연장이 안되면

한미가 협정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협정은 내년 3월을 끝으로 만료되고 이후에는 무(無)협정 상태가 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태가 돼도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만큼 정부가 배수진을 치고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미간의 원자력 협력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설비, 재료 등을 협정 만료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원전 재료인 농축우라늄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주로 들여오고 있고 원전 설비도 이미 갖춰진 만큼 당장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농축 우라늄을 실제로 원자로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미측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원전 시설이 고장 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원 기술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핵심 기술이 여전히 미국산이기 때문에 원전 수출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기술적 문제 외에 정치적인 파장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동맹국인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상 사안도 타결하지 못하면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재처리와 농축…우선 순위는

정부가 요구하는 재처리와 농축 권한에 대해 미국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토대로 재처리 권한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각도 있다. 반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원전의 연료와 관련된 우라늄 농축 권한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행 협정에서 재처리와 달리 농축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 등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있다.

◇ 출구전략 마련하나

촉박한 시간에 비해 한미의 입장차가 팽팽해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양국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는 우선 현행 협정을 만기만 1∼2년 연기하고 계속 협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미국의 사전 동의 범위를 현행 개별 사안에서 일정 시기나 특정 단계로 확대하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분위기상 한국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전향적인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2010년부터 공동으로 진행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우선 10년간 진행되는 이 연구의 성과를 보고 재처리 문제는 논의하는 방향으로 한미 양국이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핵 문제와도 관련된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문제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해외 관련 시설의 지분 인수나 위탁 처리 등의 대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도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현재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방향이 열려 있다’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한미 양국이 그중에서 가능한 옵션으로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