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여 “도의회 논의 지켜보자” 야 “폐업조치 즉각 철회를”

[진주의료원 사태] 여 “도의회 논의 지켜보자” 야 “폐업조치 즉각 철회를”

입력 2013-04-06 00:00
수정 2013-04-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준표 지사는 폐업강행 의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에 대해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논의를 우선 지켜보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표정 굳은 홍준표 지사
표정 굳은 홍준표 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열린 새누리당 경남도당 당정협의회에 참석, 회의 도중 굳은 표정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서면 브리핑에서 “경남도의회 논의에 앞서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큰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권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불개입 우선 원칙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으로선 경남도의 결정이 이중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확대 기조와 정면배치되는 데다 앞서 한진중공업 사태처럼 중앙 정치권 이슈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비공개 협의에서 의원들은 “폐업 결정 자체가 지자체 권한인 만큼 당에서 적극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경남도가 폐업결정 절차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잇달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밀어붙이기식 처리로 논란이 확산됐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남 지역 의원들과 도정협의회를 가진 뒤 “노조를 위한 병원에는 예산을 줄 수 없다”며 폐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홍 지사는 “지난해 경남도의 공공의료예산 141억원 중 진주의료원은 7억원만 받았다. 그만큼 공공의료 기능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한편 한진중공업 사태 때 동원했던 ‘희망버스’처럼 진주에 ‘생명버스’를 보내 폐업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홍 지사는 무리한 폐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공공의료 회생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이 대선 공약인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2013-04-0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