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내부승진… 고시출신 초강세

21명 내부승진… 고시출신 초강세

입력 2013-03-25 00:00
수정 2013-03-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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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차관인사 마무리

청와대가 지난 13일 20명의 차관에 이어 24일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신임 차관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 각 부처의 차관 인선이 사실상 완료됐다. 최근 ‘고위공직자 성 접대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후임을 제외하고 새 정부 각 부처의 차관 26명의 인선이 마무리된 것이다.

새 정부 첫 차관 인선의 특징은 고시 출신의 초강세와 내부 인사 대거 발탁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문성 및 조직 안정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전체 26명 가운데 고시 출신은 21명에 이른다. 행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시가 4명, 외시가 2명을 차지했다. 행시의 경우 26회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25회와 28회가 각 3명, 27회 2명, 24·29회 출신이 각 1명이었다. 이들 고시 출신이 모두 내부 인사라는 점에서 내부 인사가 승진된 경우가 21명에 달했다. 외부 인사는 나승일 교육부 차관과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윤종록 미래부 2차관, 백승주 국방부 차관,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 5명이었다.

출신지를 보면 서울·경기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각각 5명이었다. 호남과 충청은 4명씩이었고, 강원과 제주는 각 1명이었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와 연세대, 한양대가 2명씩을 차지했다. 고려대, 광운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수산대, 전남대, 전북대, 항공대 등도 차관 1명씩을 배출했다.

차관 26명의 평균 나이는 54.9세였고, 여성은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과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등 2명이었다. 이명박 정부 첫 차관 인선 때 평균 연령은 54.0세이고 여성 차관은 1명뿐이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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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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