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의 미국 기본입장”…한국과는 계산 방식 차이

우리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이 협상에서 제시할 요구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정 적자로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조치(시퀘스터)가 이달 1일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9천5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이 삭감되고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협상이 이뤄지게 됐다.

비록 시퀘스터에 대해서는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이 최근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시퀘스터 발동 이전부터 미국은 ‘공정 부담’을 앞세워 주둔국이 분담금의 절반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0일 “한국이 주둔 비용의 절반은 내야 한다는 것이 수년간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런 입장에 따라 이번에 어느 정도를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지난달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한미간의 근래(in recent years) 협상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한국에 최소 50% 이상으로 분담률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는 비(非) 인적 주둔비용(NPSC)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미국은 미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NPSC로 보고 있으며 이 수치로 한국의 분담비를 나눠 분담률을 산정하고 있다. CRS는 한국의 현재 분담률을 40∼45%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과거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 주둔경비의 75%가 돼야 한다’는 지침을 정부에 보낸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주둔국의 분담률을 일단 50%로 상향한 뒤 중·장기적으로 75%에 맞추는 목표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09∼2013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하던 2008년 당시에 NPSC 개념에 의한 50대 50 분담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후로도 이런 기본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당시 50대 50 분담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특정한 고정 비율을 합의할 경우 앞으로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분담률 계산방식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PSC 추정방식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있는데다 미군에 대한 면세 등 간접 혜택도 사실상의 분담금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한미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되면 분담률 계산방식과 조정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신임 장관 취임에 따른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협상라인이 정해지는 다음달께부터 실무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는 실무협의가 진행되면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