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로 사업 줄줄이 차질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남북교류사업이 앞을 내다보기 힘든 난기류에 휩싸이게 됐다.

14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교류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인도적인 사업마저도 접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남북화해의 전초기지가 되겠다고 공언해 온 인천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대북사업을 사실상 펼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천은 강화군 교동도에 남북한이 함께하는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힘써 왔으나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에다 핵실험까지 겹쳐 더 이상 추진동력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 스포츠 교류사업과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해 온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을 위한 식료품·옷·의약품 등 생활필수품과 방역물품 지원도 더 이상 명맥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강원도는 최대 현안사업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순항’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더구나 어려운 강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가 구상하고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걱정이 태산이다.

서울시는 올해 경평축구, 시향 교환공연 등에 남북교류협력기금 49억원을 배정했으나 남북관계 경색 탓에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적 왕래나 물자 반출 때 건별로 일일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3차 핵실험으로 대북사업이 더욱 꼬이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중단됐던 제주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이 박근혜 새 정부에서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대북지원사업의 물꼬가 다시 트이게 될 것에 대비해 관련 예산을 꾸준히 적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185억 4400여만원이나 쌓여 있다. 2007년 평안남도에 돼지농장을 지어주는 등 2008년까지 34억원 상당을 지원했던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남북교류협력기금 4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전남도는 2016년까지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10억 6000만원을 적립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추경에 3억원을 처음 세운 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 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도는 20억원만 모이면 북한과 농작물 교류 및 원조, 문화예술 등의 교류를 트기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