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ㆍ본인부담금, 애초부터 포함안돼”…궁색한 해명 지적도

대통령직인수위는 6일 “공약 수정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공약’의 원안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 공약은 암ㆍ뇌혈관ㆍ심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2016년 10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특진료)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자 본인 부담금도 전액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약 후퇴론이 불거지자 즉각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인수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관련 공약을 수정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3대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등은 애초부터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수위는 “공약의 취지는 국민이 부담을 느끼는 질병치료에 대해 꼭 필요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환자의 선택에 의한 부분은 보험급여 대상이 아닌 만큼 당연히 특진료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본인부담금 제도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장치로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공약 후퇴’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인수위가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은 주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한 공약 수정론의 확산을 막고 박 당선인의 ‘공약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날도 “선거가 끝나면 으레 선거기간 중 했던 약속은 잊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행 의지를 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해서는 ‘말바꾸기’ 논란은 쉽게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집에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고 기술돼 ‘100% 무상의료’로 인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선 과정에서는 유권자에게 ‘진료비 전액지원’ 기대감을 높이는 쪽으로 강조해오다 뒤늦게 공약후퇴론이 불거지자 “원래부터 지원대상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것처럼 보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당선인은 대선 직전인 작년 12월10일 TV토론에서 “한번 병에 걸리면 가계가 휘청거리는 암, 중풍 등 4대 중증질환은 100%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의료복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