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통상 기능의 경제부처 이전 방침과 관련된 논란이 일면서 다른 국가들은 외교ㆍ통상 업무를 어떤 형식으로 나눠 집행하는지 관심이다.

◇미국 등은 독립기구 = 통상을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두는 곳은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꼽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 문제를 담당한다. USTR은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업계 의견도 수렴해 통상 교섭에 반영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제통합이 이뤄진 유럽연합(EU)에서는 집행위 통상총국(DG Trade)이 각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전체 통상 협상을 전담한다.

EU 회원국들은 통상 협상 권한은 없으며 나라별로 외교부처(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등)나 경제부처(독일 등)에서 무역 진흥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외교부처 vs 경제부처 =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지금 우리 정부와 같이 외교와 통상 업무를 합쳐 운영한다.

캐나다와 호주 모두 외교통상부에 우리와 같이 외교장관 1명과 같은 급의 통상장관 1명을 두고 있다.

인수위 발표에 따라 새로 출범하게 될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처럼 경제부처가 통상을 전담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상무부가 양자 실무 무역뿐만 아니라 FTA(자유무역협정) 등 각종 통상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일본은 부처 혼합 = 일본은 통상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은 없다. 현안이 생기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는 식이다.

우리 외교부와 지식경제부에 각각 해당하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통상 문제를 주로 담당하지만 재무성과 농림성도 통상 업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 2명, FTA 협상에 4명에 이르는 수석 대표를 파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