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노동정책

대통령과 노동계의 관계는 대선 전 뜨거운 ‘구애’에서 대선 후에는 ‘거리두기’로 요약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노동계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정년 연장 추진 등을 제시했다. 친(親) 노동계 성향의 야권 후보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노동계의 숙원들을 담았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에 시달리지 않고, 저임금에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당시 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와 함께 참석해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차별 철폐,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기본적 생활임금 보장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연말 연초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 대통령도 2007년 대선 기간에 ‘노사 입장을 모두 아는 유일한 후보’임을 내세우며 노동계의 표심잡기에 힘을 쏟았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좌판장사를 했고 시장에서 환경미화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도 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경영자가 됐다”며 “나는 경영자와 노동자 양 측의 입장을 가장 잘 아는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임 기간 동안 쌍용차 노조 강경 진압을 비롯해 한진중공업 사태 등으로 노동계를 탄압한 ‘반(反)노조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노조의 열렬한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재임 중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