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에 국한된 직선제”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로”

19일 재선거를 통해 서울 교육을 이끌어 갈 서울시 교육감으로 문용린 전 교과부 장관이 선출됐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에도 이번처럼 시민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와 교육계 일각에서는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막대한 선거 비용이나 정부 및 자치단체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교육정책이 표류하거나 기관 간 소송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형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진보 교육 진영 등에서는 교육의 자치를 위해 현행 직선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보측 “현행대로” 고수

정부와 교육청 간 불협화음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본격화됐다. 2009년 교과부가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 요구를 이행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면서 첫 소송이 시작됐고, 이후 20건에 이르는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반발하면서 대학입시마저 혼란이 빚어졌다.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등을 놓고도 혼란이 계속됐다.

모두 초중등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선출직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중앙정부의 교육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다.

●교원 56.3% 축소돼야

교원들은 학교 현장 혼란이 반가울 리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 초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3%가 ‘직선제는 유지돼야 하지만 교원, 학부모 등 교육 관련 종사자만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재의 주민 직선제에 대해서는 23.5%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서울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여진 것처럼 유권자들이 후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도로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도 직선제의 한계로 지적된다. 정치권에서는 러닝메이트제가 힘을 받고 있다.

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놓아야 하는 단체장과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같다면 각종 정책 수행과정이 원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중앙정부와 이념 성향이 다를 경우에는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와 성향 다를땐 충돌

교육감 직선제를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살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중앙정부 통제식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육자치권 확대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직선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