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약 4시간30분 동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행안부장관이 약속한 법안으로, 관련 공청회가 이미 두 차례 진행됐는데도 새누리당과 행안부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세종시를 방문했을 때 ‘세종시를 발전시키는데 저의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며 “표를 구걸할 때는 마구잡이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하는 ‘먹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법안처리에 반대했는지 박 후보가 해명하고 세종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살짝 얹었던 그 숟가락을 지금 써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후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서 제출한 이해찬 전 대표의 법안에는 쟁점이 28개나 담겨있다”며 “그동안 공청회를 두 차례 거쳤다고 하지만 정부와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통교부세 정률 고수 및 국고보조금 차등보조 등 재정 특례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선을 의식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쟁점화하는 정략적 행동을 그만두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