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독도·위안부 발언 대폭 증가”

“일본 국회, 독도·위안부 발언 대폭 증가”

입력 2012-10-05 00:00
수정 2012-10-05 1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재근 “4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

일본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회에서 언급한 독도와 위안부에 대한 발언이 2008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재근(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일본 국회회의록 검색 시스템을 사용해 일본 참의원·중의원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독도 관련 단어 사용은 2008년 39회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82회로 17.5배로 늘어났다.

위안부란 단어는 2008년 11회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1배에 달하는 124배나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 의원은 “분석결과 독도의 경우 일본의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내는 언급이 다수를 이뤘고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반성은커녕 부정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면서 “일본의 우경화, 특히 일본 의회의 우경화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