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혁ㆍ사정기관 근본적개혁ㆍ생애주기별 복지 추진

박 후보가 최근 잇따라 강조한 ‘정치개혁’에는 공천개혁, 대통령 측근ㆍ친인척 비리 척결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합동연설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 것”이라며 “어떤 성역도, 어떤 특권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부패와 관련해서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이고 권력형 비리는 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개혁방안으로는 올초 비대위에서 언급된 중앙당 폐지를 통한 원내정당화, 기초 단체장ㆍ의회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등이 수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끊이지 않는 정치인의 ‘돈 문제’를 막고자 현행 소액후원금 제도 등 정치후원금 제도를 손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선언문에서 언급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의 조기 입법화’는 일정 범위 내의 대통령 친인척은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재산을 등록하게 하거나 주식거래를 제안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량을 더 강하게 부과하거나 원칙적으로 사면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밖에 투명사회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사정기관에 대한 근본적, 대대적, 혁명적 개혁 방안도 캠프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최근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개헌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실제 개헌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